행정소송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하나. 2013. 7. 25. 대법원 2011두1214 판결 (불이익한 금지 명령의 출처를 악용하는 등 요청된 금지 명령의 취소) 【판결의 요지】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신고 및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신고 시 근로조건에 신분상 불이익 및 차별이 없다’는 내용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