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보호 관찰에 보호 관찰
이선경 전 서초구 법무비서관이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악성 댓글을 올려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기로 결정하자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국검사와 보웬 측에 통보했다. 연초인 1~2월은 검사의 성수기이고, 담당 검사도 가끔 바뀌기 때문에 매우 바쁜 검사라면 적극적으로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 사유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일회성 심의이다 음모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