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성 b씨는 항상 그랬듯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항상 b씨의 출퇴근 책임이었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히 다른 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이었고, b씨는 손잡이도 안전봉도 들지 않은 채 어정쩡한 자세로 이동하게 됐다.
했습니다.
b씨는 평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탓에 매일 약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이동하던 중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b씨는 지하철이 잠시 정차하자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옆으로 기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 c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c씨는 b씨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우며 크게 추궁했고 억울한 마음이 든 b씨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성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갔습니다.
지하철 성희롱 기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자신이 억울해 지하철이 흔들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접촉이라고 해명해봤지만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 b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자 법조인을 선임해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가 받게 된 지하철 성희롱 기준 의혹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하여 시위, 공연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성희롱 처벌 수위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이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등록, 고지, 공개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b씨도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고통을 강하게 호소했고 성희롱 기준 처벌에 대해 법률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 덕분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하철 성희롱 기준 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나 관찰자의 고발로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내용을 들어보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심문조서를 진행하면서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송치 및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찰의 구 공판 처분, 즉 정식 기소에 들어갔다면 준비기일 동안 시시비비를 숨긴 뒤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성희롱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더라도 수사나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1차적으로 합의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 및 양형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각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데 대략 지하철 성희롱의 경우 최소 500만원~1000만원, 최대 300만원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희롱 기준 혐의 처벌은 단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이후부터가 진짜 고난의 길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시선과 제약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솔루션대로 행동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명은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 TF팀이 함께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화 방문 상담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판단력 빠른 상담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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