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2013. 7. 25. 대법원 2011두1214 판결
(불이익한 금지 명령의 출처를 악용하는 등 요청된 금지 명령의 취소)
【판결의 요지】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신고 및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신고 시 근로조건에 신분상 불이익 및 차별이 없다’는 내용의 제재 조항 등 직접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기관에 조치를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대방의 정부 기관이 상기 인정된 소제기 신청이 불필요한 것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시 그리고 B는 조치 요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B는 위의 조치 요청을 제거하는 데 법적 이익을 갖습니다.
2. 대법원 2020. 4. 9. 판결 2015다34444
(법원 서기 등의 명령 무효 확인 또는 인가 취소)
【판결의 요지】
(2) 불이익한 명령의 상대방은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로 원고로 인정된다.
원고는 행정명령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행정명령의 근거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받아 들였습니다.
지방변호사회에서 사무원의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취업허가를 받고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상대 사무원은 취업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무원을 고용하면 철자도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사법 스카우트 규칙 37(4)조이러한 이의신청 절차의 결정은 취업허가를 신청한 법조인과 법조인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법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판소에서 취업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업동의를 철회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의 상대인 법원서기 뿐만 아니라 이 중 그들은 원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대법원 2015. 7. 23. 판결 2012두19496,19502
(이사선임명령의 취소, 이사선임명령의 취소)
【판결의 요지】
(1) 제3자는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반대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행정명령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무효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의 직접적, 특정한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을 보호함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공통되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인 이익을 말한다.
개인은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약관에 의거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적 이익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이 약관에 의거한 법령의 명시적 규정 및 이 약관의 행정적 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명령에 근거한 규정 다수의 관련 명령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법적 이익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행정 당국의 제한 사유가 해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순수한 공익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접적,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2)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중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제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A대학을 설립·운영한 학교 B사에 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였다.
, 임시교장제의 취지, 교사와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교장제도법의 규정,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4.12 법률 제10580호 개정 이전, 2011, 동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71호, 2011. 6. 9. 개정 전, 이하 같다) 및 정관 나 헌법 31조 4항교수의 독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경영과 A교수회의, 학생대표에 참여할 권리가 입증되고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등교육법은 교육권 또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원단체와 달리 교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결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조직된 조직이다.
근로자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사립 학교 공개교장법,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B사 회칙 등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산하 대학지부의 법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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