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과정_대구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상속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납세조사 개요 상속세는 정부가 납세자 신고 내용을 확정한 후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상속세 조사기간은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경우 1개월 이내, 대구지방국세청 제2조사국의 경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상속세 조사 세무서장 ①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상속세는 상속인의 주소지(상속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합니다.
대구경북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대구청 산하 세무서 재산세과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예시) *상속인의 주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인 경우 ☞수성세무서에서 조사 *상속인의 주소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경우 ☞남대구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경우 상속개시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합니다.
국세청장이 조사합니다.
▌ 상속세 자료의 분류 상속세 신고자료 등의 상속세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세무서 신고과 및 조사과 재산세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자료의 처리는 조사부서에서 담당 처리대상자료는 신고자료가 해당되지 않음 탈세신고를 기준으로 세무자료신고를 진행 처리대상자료가 해석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세 ▌ 상속인 질의 조사대상 피상속인의 재산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확인 – 대구지방세무조사국 2국장 및 국세청장 대구청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에 신고(유치)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한다.
② 선조 재산 조사 – 선조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 소득신고현황, 선조자금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실종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알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 – 일괄조회가 필요한 경우 금융자산의 집중조회에 관한 본법 제83조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을 조회하려면 일반적으로 조상의 최근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상속을 시작하고 모두의 재산세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관리 개체의 경우 10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추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자산의 조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금융주장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을 향유합니다.
세법 제4조에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조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들의 금융 자산: 1. 직업, 연령, 재산상태, 소득신고상태 등을 근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2. 제8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상속인, 조상, 증여자 및 수취인(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은 2국에서 조사하고, 세무조사는 대구출입국사무소에서 한다.
세무서 재산세과. 부동산 과소유자로 일정액의 재산세를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2. 부동산임대소득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1인자 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법인 대주주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상속공제를 많이 받은 자 또는 증여를 통하여 일정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 6. 일정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7. 일정 연령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몰수한 사람 8.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속인의 재산 변경 관리 내용 추가.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재산 등이 상속 개시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 상속 재산 누락 여부를 조사합니다.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고소득 상속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법의 5.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파대로 1337 청진성서세무서 1층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