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생애초주택) 조건, 서류, 계산기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네이버,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생애최초’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처럼 행정부 개정안이고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게 됐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36조의 3(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해설을 하면 1)주택 취득일 현재 2)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번 주택이 생애 최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임)3)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4)취득 가격: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1억 5천만원 이하:취득세 면제-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취득세 50%감면 5)유상 거래(부담이 증여 제외)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7)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부 개정안은 1)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취득 가격의 구분 없이 모두 취득세 감면 2)단 최대 감면액 200만원 제한했다고 하지만 무시된 것 같군요.기존의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보다 좋아진 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 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면적 60이하>>면적 제한 없이 소득 기준 맞벌이 7천, 카타 일하는 5천 이하>>가구 합산 7천 이하 감면 50%>>1.5억원 이하 100%, 기타 50%로 변했네요.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여기서 그친 것을 보면,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2월 개정도 어렵겠는데요.
부동산 계산기.com에서 취득세 계산기 모의 조회를 해봤습니다.
매매, 주택, 85, 1주택, 생애최초 구입, 수도권, 23년 조정대상지역 무관취득가액(시가표준액) 4억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 적용돼 440만원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돼 220만원입니다.
정부 개정안대로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제한하고 주택 취득가액, 합산 소득 관계가 없었다면 혜택 대상 범위가 늘어났을 텐데 아쉽네요.
주택 취득가액이 5억원 초과된 4억원의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1.1% 적용하여 550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은 위택스가 아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한 유상 취득세 감면 사유는 ‘임대주택 감면’입니다.
의정부시 취득세 신고 구비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캡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전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서류를 안내받으십시오. 아마 메일로 안내해주실거에요.매매취득세신고서류(일반)취득세신고서취득상세명세서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취득자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주민등록등본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추가서류 생애최초주택 구입감면신청서 취득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사실증명서) 취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참고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혜택을 추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1)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본인과 배우자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난해 소득합산 7천만원 이하 2) 생애최초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3년 내 거주목적으로만 이용[매각, 증여, 임대금지], 3개월 이내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 감면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집을 되팔거나 임대하거나 집을 추가 매입하거나 하세요.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예시 화면입니다.
잘 모르시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시면서 사실대로 기재해주세요.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서류, 계산기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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